학생 줄어도 교육재정교부금 또 11조 증액…”당장 구조조정 해야”



학령인구 감소에도 또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60조원 돌파 세수 늘면 무조건 올라가 기재부도 “제도개혁 공감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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