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줄어도 교육재정교부금 11조 늘어, 작성자-양연호, 요약-◆ 내년 604조 초슈퍼 예산 ◆ 정부가 내국세 일부를 떼어내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6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.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기형적으로 커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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